|
- 과거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사비내역 없이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품․향응 수수 등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발생
-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내역입찰을 통한 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또한, 조합결탁으로 인한 뇌물 등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하여 조합 등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로 정한 것은 비리의 원천인 사업비 대여 부조리 차단
- 시공자 선정 시기를 선택 적용할 경우 새로운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조합 집행부와 이권업체 영향력 행사로 서울시 기준 적용 이 사실상 어려워져 과거의 각종 부조리 재현(정비사업 후퇴) 우려
- 서울시는 조합이 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 공사비 및 건설업자 대여금 내역입찰을 골자로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 정비사업 추진 상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미분양 부담 등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표준협약서 기준을 마련한 바
- 공동사업시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돕기 위한 기준을 무효화 하는 법 개정은 적절치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