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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0/ 2017-04-1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생협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 과거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사비내역 없이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품․향응 수수 등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발생
-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내역입찰을 통한 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또한, 조합결탁으로 인한 뇌물 등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하여 조합 등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로 정한 것은 비리의 원천인 사업비 대여 부조리 차단
- 시공자 선정 시기를 선택 적용할 경우 새로운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조합 집행부와 이권업체 영향력 행사로 서울시 기준 적용 이 사실상 어려워져 과거의 각종 부조리 재현(정비사업 후퇴) 우려

- 서울시는 조합이 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 공사비 및 건설업자 대여금 내역입찰을 골자로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 정비사업 추진 상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미분양 부담 등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표준협약서 기준을 마련한 바
- 공동사업시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돕기 위한 기준을 무효화 하는 법 개정은 적절치 않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