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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0/ 2017-04-1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생협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의미함
-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시행예정시기를 구역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는 조례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음)
- 또한 실제 시행예정시기 기한 조정에 따른 변경절차가 많지 않아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7.28.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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