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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0/ 2017-04-1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재생협력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재생협력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제출 의견 사 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의미함 -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시행예정시기를 구역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는 조례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음) - 또한 실제 시행예정시기 기한 조정에 따른 변경절차가 많지 않아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2017.7.28.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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