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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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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1/ 2017-04-18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시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86만~163만500㎥/일 규모로 생물학적 처리를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으며, 중금속 제거를 목적으로 한 처리시설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전에 악성 폐수배출 사업장의 배출단계에서 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중금속 유입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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