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1/ 2017-04-18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86만~163만500㎥/일 규모로 생물학적 처리를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으며, 중금속 제거를 목적으로 한 처리시설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전에 악성 폐수배출 사업장의 배출단계에서 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중금속 유입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