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정 사유 :
1.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1994.1.7.> 부칙에서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한약조제시험 합격자 등은 약사임에도 한약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약사법 제20조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약국 명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두고있지는 않고,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한약사인 개설자가 관리약사인 약사를 두고 각각의 면허범위내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실제 이러한 형태의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하여 한약, 한약제제를 함께 판매하는 약국도 있음.
|
|
2.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라는 명칭만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국”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게 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한 약사법 제20조제1항과 상충, 상호모순되어 추후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 약사법개정 제안이유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인데 실제 약사이면서 한약조제가 가능하거나,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각각의 면허범위내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약국들도 있어 오히려 이러한 명칭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음.
3. 현재 약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패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이로써 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행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