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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18/ 2016-11-18
법령명 기초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명수 의원,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담당자 채소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413
보건복지부
■ 의안번호 3013(이명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의안번호 3256(김광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 현행법상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빈곤률 완화에 한계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기초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등
■ 검토의견 : 이견 없음
◎ 지급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에 대해 의견없음. 단,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액은 전액 구비로 지원함이 타당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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