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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16/ 2016-11-16
법령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인사과 인사기획팀
담당자 강윤경
전화번호 02 - 2133 - 5711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등)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중략)
8. 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한 충원계획 범위 내 세부일정
■ (수정안) 8. 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한 충원계획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 결정

◎ 현 개정안의 "충원계획 범위 내의 세부일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시는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 심의를 전제로 시험일정을 계획함에 따라 시험일정이 길어지고 있으며,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적부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어, 합격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기능은 미약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무원 채용진행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이 미약한 합격자 결정(필기 및 최종합격자 등)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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