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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3, 4호 삭제
◎ 이유 :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도로법에서의 운행제한 목적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보존하고, 이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큰 중(重)차량의 총중량이나 축하중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형 화물차 등의 적정 적재량 초과에 따른 규제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도로법 제77조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
- 도로교통법 제39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중의 이동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 ·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 제77조제1항3호,4호는 이미 각각 도로교통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경찰 및 소방 소관업무로서 도로법에 포함될 경우 국민에게 소관부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참고로 단속원 202명으로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서울시조차 개정안에 새로 포함될 부분(적정 적재 여부, 위험물 차량)까지 단속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타·시도 도로관리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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