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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23/ 2016-11-23
법령명 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담당자 백선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3146 - 1191
환경부
■수도법 제39조의2(의료기관에 대한 급수의무)
일반 수도사업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토결과 : 현행유지(개정반대)
◎ 이유
- 집합상가에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체납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집합상가에 입주한 의료기관을 구실로 악의적으로 수도요금 납부 거부
- 유효한 체납징수 수단이 없어, 체납수도요금 징수불능 초래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상수도사업 재정상태 악화가 더욱 심화(2015. 12.말 요금현실화율 84.5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상가 중 의료기관만 별도로 계량기 분리 설치 가능(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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