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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23/ 2016-11-23
법령명 건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우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담당자 김성화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101
국토교통부
■ 건축법 개정법률안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1항
건축허가 신청전에 받도록 한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최소 30~50년 최대 100년 이상 유지된다고 볼 때 건축물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공공성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위원회 심의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시 개인이익의 극대화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고자 1974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이를 건축허가 신청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재작성으로 건축주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등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6.12.29.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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