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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제4호·제5호 및 제4조의3제7항·제9항 신설, 제8조제10항 신설, 제2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제24조제8항 신설, 제77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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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수정의견
◎ 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주민요청에 의한 해선을 허용한 것은 사업추진상황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산 및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주민의 해산 및 해제요청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추진구역도 동의서 징구 등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직권해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요청에 따른 해산규정을 재시행할 경우 혼란 초래 가능
◎ 안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8항 관련 - 삭제의견(개정반대)
-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정비사업비 변경은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단계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비용 증가 시점의 기준이 시공자 선정시점인지 인가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정비사업비 증가에 띠리 동의요건 강화 시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정비사업비 증감을 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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