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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 안 제3조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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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
● 안 제3조제3, 4항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이유
- 동 법률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부서에서 인건비 기준을 마련ㆍ적용하는 다수의 국고 예산 지원시설이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적정 인건비 지침을 의무준수하고 이를 적용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ㆍ시행하는 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경우 급여 기준이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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