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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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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24/ 2016-11-24
법령명 도로교통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용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담당자 손준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423
경찰청
■ 개정법률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2.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장비로서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
3.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시설 도는 장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②항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할 수 있다")
◎ 지역특성 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일부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제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변경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비지원 확충 선행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국비지원이 매년 현저히 감소되어 법률 개정 취지와 상충
◆ 제2호 관련, 시장등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설치 및 운영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과속단속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장등에 과속단속카메라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부여를 위한 제161조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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