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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28/ 2016-11-28
법령명 문화예술진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소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2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담당자 김성화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101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법률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
3.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 우리시 의견 : 개정 찬성
◎ 건축물 건축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대신하여 출연하는 경우, 건축을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미술작품"과 관련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그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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