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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현행법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닌 고용의 형태인 무기계약이란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임.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가 훈령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공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규율 내용도 제각각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제정법률안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신규채용)
⑧ 새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환한 공무직근로자 등 수습이 필요없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고충처리)
③ 인사위원회는 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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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수정의견
◎ 안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1항
- (수정안)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지방공무원법상 시도의 경우 제1, 제2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 인사위원회는 부시장,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 제2 인사위원회는 부시장, 부지사 또는 인사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무직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국장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신규채용) 제8항
- "3개월간 수습기간" → "6개월간 수습기간"
-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환한 공무직근로자 등 수습이 필요없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다만, 수습 기간 중 공무직의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취지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채용 및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시보 기간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시보임용)을 적용하여 제11조 후단의 단서조항 전부수정 필요
◎ 안 제28조(고충처리) 제3항
- 단서 추가("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직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담당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할 수 있다")
-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적용하여 고충내용이 경미한 경우 인사상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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