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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 제33조의2(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자격요건,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족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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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
◎ 제33조의2 관련
- (①항 수정)"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둔다"
-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두도록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 (②항 수정) "보좌직원의 직무, 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좌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91조 관련
- (①항 수정)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②항 수정)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 및 복무,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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