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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4/ 2016-08-24
법령명 궤도운송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용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
담당자 김효형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025
국토교통부
■ 개정법률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 우리시 의견: 수정제안

● (②항 수정)
-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기존 도시자연공원 포함)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 제안이유
-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함에 따라(2020년까지 전환 여부 결정) 현재 관리 중인 도시자연공원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도시자연공원 관련근거
- 공원녹지법 부칙 제7476호 제6조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 조치)
- 공원녹지법 부칙 제9860호 제4항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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