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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수정제안(제13조의2 ①항 수정, 제15조 ②항 삭제, 제16조 ①항 수정)
● 제13조의2 ①항 관련
◎ (개정안)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우리시 의견)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안이유
- 특별시나 광역시 등 임대차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표준임대료가 산정되어야 하나,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시.군.구 등에 둘 경우, 환경이 비슷한 인근 자치구끼리도 표준임대료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낮아야할 자치구가 타 자치구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뢰성 있는 표준임대료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표준임대료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타당함.
● 제15조 ②항 관련
◎ (개정안)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시 의견) 삭제
◎ 이유
- 지자체분쟁조정신청건수ㆍ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필요
● 제16조 ①항 관련
◎ (개정안) "-----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우리시 의견) "-----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분쟁건수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정 필요(하한 인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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