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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ㆍ특별도지사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
◎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
■ 관련조항
◆ (현행)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② -------.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③ ~ ⑤ (생략)
⑥ -------------------- 수수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권한의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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