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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21/ 2016-11-21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금태섭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담당자 윤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705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지자체 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ㆍ월세 주택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제3조제2항)

■ 관련조항
◆ 현행
제3조(대항력 등)
① (생략)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입주자와 공동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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