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2-15/ 2016-12-15
법령명 전자정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신경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2-1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정보관리팀
담당자 조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977
행정자치부
◆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개정안 (신설)
제42조의2(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통보)
① 이용기관은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주기, 방법, 그 밖에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과태료)
① (생략)
1의2.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자.
■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보완필요)

◆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범위 파악이 곤란하고,
◆ 동법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와 비교해보면, 통지 관련 통지방법 및 통지비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
◆ 통보대상 관련 개별로 통보를 요한다면 업무성격상 개인정보 이용이 많은 담당자들의 부담 과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