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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취지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 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04) 및 교부세(’11)가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일반 지자체(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결국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안 제8조제5항),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 관련규정
◆ 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대상은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하며, 선정 기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제5항에 따른 대상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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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제8조 ⑤항 수정, ⑦항 삭제)
● 수정안
-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대상은 통행속도,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이하 "교통혼잡도"라 한다)이 높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하며, 교통혼잡도의 산정방법, 선정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삭제)
● 제안이유
◎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울시민 뿐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주요 경제ㆍ사회의 중심지로 활동하고, 서울 주요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속히 서울시가 포함되어야 함
◎ 근래 본 조항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원발의 되는 실정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혼잡정도 등에 따라 선정 세부기준을 지침 등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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