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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활용방안 등을 정하고자 함
■ 관련조항(신설)
"8-3-2-5.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이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입안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해제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안(법 제28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의미한다)하고, 결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결정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신청한 토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8-3-3-4.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완료된 경우
② 신청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경우
③ 신청한 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만, 해당 절차의 중단 등으로 해당 토지가 해제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
④ 신청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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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변경(수정)제안
● 8-3-2-5. (1) 관련
◎ 수정안
- "4개월 이내에 입안" → "6개월 이내에"
- "8개월 이내에" → "10개월 이내에"
◎ 제안이유
- 해제입안신청은 토지주가 필지별로 가능토록 하였으나 해제절차는 단위도시계획시설별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모아서 해제 입안여부 및 입안범위 결정후 해제입안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해제입안을 위한 절차(입안도서 작성, 관련부서와의 협의절차 및 주민공고절차 진행)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후 공고)이행까지는 절대기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일연장 필요
● 8-3-2-5. (7) 관련
◎ 수정안
- "입안권자는 지체없이.." →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 제안이유
광역지자체장(특별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결정권자 추가 필요
● 8-3-3-4. 관련
◎ 수정안(항목 추가)
- "① 신청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예산이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제안이유
- 해제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해제입안신청시(1단계)와 동일하게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가 있어야만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집행계획 재수립하여 설치(또는 보상)할 수 있으므로 추가 필요
- 이미 2년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매번 해제신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수립시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절차상 시일만 늘어나고, 시설 주관부서의 집행계획과 지방의회간 이견이 있을 경우 오히려 원활한 집행계획 수립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삭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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