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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존 도심내 낙후된 물류시설(화물차정류장, 유통설비 등)을 물류 및 첨단산업‧연구‧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도입(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범단지 선정에 따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기반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 규정(제2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2항 제11호)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및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기준 산정방법 규정(제8조 제2항 및 제3항)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지원시설에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시설 추가(제11조 제6항)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제1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복합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권고 사항 규정(제1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방법(제2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시설에 대한 분양 방법 규정(제23조 제3항, 제4항)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수립하여야 할 개발계획 내용 안에,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기존 물류시설 처리계획 포함(별표 1의2)
◆ 기타 법률 개정,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지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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