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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2-21/ 2016-12-21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석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2-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의회
담당자 성동준 입법조사관
전화번호 02 - 3705 - 1173
행정자치부
■ 개정제안이유
◎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해당 직원들이 소신 있게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안 제91조(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

◎ 수정안
- ① "법령과 조례로" → "조례로"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정제안이유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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