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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관련조항
◆ 제13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에의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믄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외 경우에는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청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 제20조(청년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참여의 촉진, 청년발전의 도모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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