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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2-23/ 2016-12-23
법령명 공공주택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고용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2-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
담당자 김수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053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제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 주요개정내용
◎ 제5조제3항(신설)
- "③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

■ 제안내용
◎ 부칙관련
- (개정안)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공포후 바로 시행한다"

◎ 제안이유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의 시행이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급함(시행시기를 앞당기고자 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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