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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2-27/ 2016-12-27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2-2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생협력과 주거정비정책팀
담당자 이원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36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융자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 관련조항(법 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개정안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임시활용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비용
④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수용곤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
◎ 개정안 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반대
◎ 반대이유
-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정비사업이 아닌 유휴토지에 사용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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