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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2-24/ 2017-02-24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훈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2-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담당자 이현우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629
법무부
■ 개정제안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단기적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이전 제약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4조의2 신설)

■ 관련조항(신설조항)
제4조의2(보증금의 단기대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3조의2제7항에서 열거하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할 보증금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증금 단기대출을 한 경우 그 상환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단기대출은 5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밖에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ㆍ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제4조의2 ① 수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는"
◎ 이유
- 최근의 주거 이전은 행정경계를 넘어선 이전이 활발하고, 해당 기금의 활용이 이러한 경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금의 조성 및 설치는 지방이 아닌 중앙에 집중되어 관리되어야 함.
- 이는 지방마다 재정사정이 달라 '주거이전'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기금 설치가 어려운 지방정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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