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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30/ 2017-03-30
법령명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3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담당자 이흥규
전화번호 02 - 2133 - 2157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시 의견 : 대책마련요구

■ 구체적 내용
◎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로 산지 정상부나 급경사 지역, 임목축적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허용될 수 있어 산림생태계 및 경관이 양호한 산지의 훼손이 우려되고,
◎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개발과 부담금 감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개발 등이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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