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홈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30/ 2017-03-30
법령명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3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담당자	이흥규
주관부서 (서울시)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전화번호	02 - 2133 - 2157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의견 : 대책마련요구 ■ 구체적 내용 ◎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로 산지 정상부나 급경사 지역, 임목축적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허용될 수 있어 산림생태계 및 경관이 양호한 산지의 훼손이 우려되고, ◎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개발과 부담금 감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개발 등이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