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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매매장소 제한의 예외' 조항 추가
- 제7조의3(매매장소 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장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참고) 법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단소 조항 추가 필요
-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문제점) 법 개정 취지가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 및 가격교란 발생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상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도 상장을 통해 가격교란 요인을 상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 미비
- (대책방안) 농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농안법이 적용되는 도매시장"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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