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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시행령
-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품질검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분야 인증제도가 정비되는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분야 인증제도가 통･폐합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관련조항(개정령안)
◎ 목재분야 인증제도 개선(안 제13조, 안 제19조제1항)
◎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변경 사유 확대(안 제24조제2항)
◎ 불량 목재제품 단속인력 확충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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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대책마련요구)
■ 구체적 내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관련 현행 법령상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만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 여기에 규격ㆍ품질 부적합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및 폐기 명령, 유통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부적합 목재제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 등까지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권한위임할 경우 생산ㆍ수입상, 도ㆍ소매상, 인터넷 등 그 대상 및 처분 등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현재 행정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우선 국가차원의 체계적으로 조사ㆍ단속ㆍ처분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기 업무를 시ㆍ도지사 업무로 위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ㆍ단속ㆍ처분 등에 필요한 인력충원, 재원조달 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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