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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의3 신설).
◎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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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
◆ 개정안 일부 규정 삭제 필요
◎ 개정안 제16조⑦항("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한다") 삭제 필요
◎ 개정안 제14조의3 ②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필요
◎ 제안(삭제)이유
- 저상버스 도입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나,
- 예산 지원 없이 대폐차량에 대해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고, 준공영제하에서는 버스회사 비용(감가상각비) 증가는 결국 우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 증가로 귀결됨
※ '03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 대폐차량 수요가 '14년 이후 대량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국비 지원금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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