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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 관련조항
- 개정안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노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노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노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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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개정안 제33조의2)
■ 구체적 내용
◎ 제33조의2 ①항에 제1호("1.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 제안이유
- 재가장기요양기관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곳은 노인들이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시설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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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령(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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