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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5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4-12/ 2017-04-20
법령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4-1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담당자	이현우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261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무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제안이유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2016.5.29.공포, 2017.5.30.시행)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조정절차 관련 사항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필요(개정안 제32조) ■ 구체적 내용 ◎ 제32조 ①항 제11호 수정필요 - (개정안)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단 규칙 혹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우리시 안) "11. 그 밖에 공단 규칙 혹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제안이유 - 안 제32조 ②항 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게 되면 경제적 약자나 상이군경 등에 준하여야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각 지방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극히 제한적 측면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 개정안 제32조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단 규칙 혹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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