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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제안이유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이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라는 형식적 한계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되어 왔음
◎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법률로 승격시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갈등영향분석서는 갈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르고, 기본규칙에는 당사자의 범위, 협의 절차, 협의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
◎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국무총리는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도록 함(안 제26조).
◎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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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개정안 제12, 13, 26, 27조)
■ 구체적 내용
◎ 개정안 제12조 ①항 관련
- (개정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우리시 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복잡다기한 행정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갈등 심의기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이 적정한 인원이라 판단됨.
◎ 개정안 제13조 관련
- (개정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우리시 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제안이유 : 공공기관 갈등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문 기능도 필요
◎ 개정안 제26조 ①항 관련
- (개정안)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 (우리시 안)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점검 및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행규정 실시는 무리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거나 강행규정으로 제정 시 부칙에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27조 관련
- (개정안) "공공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우리시 안) "공공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안이유 :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갈등전문인력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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