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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신종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긴급상황실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 제도개편을 하려는 것임
■ 개정주요내용
- 군(群)에서 급(級)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함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63조)
- 감염병 위기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의5 신설)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변경(안 제10조)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도별 격리시설 지정 제도 신설(안 제39조의3 신설)
-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 신설(안 제40조의3 신설)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관리 규정 개정(안 제41조)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기준 개정(안 제42조)
-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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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필요[개정안 제60조의2(역학조사관)]
■ 구체적 내용
◎ 문제 조항
-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 우리시 의견
- (개정안)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 (우리시 안)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5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 구체적 이유
- 매년 지자체 역학조사 업무량 증가,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사를 주관하는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도 급증 예상
- 적시에 정확한 역학조사 지휘를 위해 시ㆍ도 역학조사관 정원을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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