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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필요(개정령 안 제9조)
■ 구체적 내용
◎ 개정령 안 제9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 ①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하 생략)
◎ 우리시 의견
- ①항 : (개정안) "-----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 역학조사반을 둔다." → (우리시 안) "------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 ②항 : (개정안)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우리시 안) "50명 이내의 ----------, 총괄역학조사반 및 권역에 따라 8개의 권역별 역학조사반을 운영한다."
- ③항 : (개정안)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복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우리시 안) "중앙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안(수정필요)이유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책의 일관성,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을 더욱 확대하여 총괄 역학조사반 및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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