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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하 함.
■ 개정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의 취락지구와 동일한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의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신설).
◎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창고, 정비사업을 위한 제조업소 등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아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의 이동 신청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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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일부조항 삭제(개정안 제3조의2, 제12조제1호마목) 및 수정(제12조제1호의2)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엄격히 관리 필요
◎ 집단취락 정비사업 시행시 GB 해제 가능면적의 확대와 GB내 행위 제한의 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난개발 초래 우려
◎ GB내 행위제한 완화는 문화시설, 주민생활 공공시설, 안전 관련 시설에 한해 추가 허용(창고, 제조업소는 불허)
■ 요지
◎ 과도한 규제완화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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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항(개정안)
♣ 개정안 제3조의2(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락지구의 전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이하 이 조에서 “해제지구”라 한다)의 주민이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해제지구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설치하는 창고시설(신설)
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우체국.교육청 및 학교시설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신설)
사. 경찰서.파출소.119안전신고센터.초소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신설)
아.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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