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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6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4-24/ 2017-04-23
법령명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백재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4-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담당자 김창환 팀장
전화번호 02 - 2133 - 8317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 주요내용
◎ 개정안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신설)
2.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우리시 의견 : 개정 재검토 필요

■ 구체적 이유
◎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이탈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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