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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의 지급방법(안 제7조의2 개정)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안 제11조의2, 별표 5 신설)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1조의3 신설)
◎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안 제11조의4 신설)
◎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5 신설)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9조 개정)
◎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안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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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별표 1, 하수관로 정비)
■ 구체적 내용
◎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준 보조율
- (현행) 광역시:30%, 도청소재지:50%, 시ㆍ군:70%
- (개정안)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안) "광역시:30%" → "특별시ㆍ광역시:30%"
◎ 개량의 경우 보조율
- (현행) 광역시:10%, 도청소재지:20%, 시ㆍ군:30%
- (개정안) "광역시:10%" → "광역시:20%"
- (우리시 안) "광역시:10%" → "특별시ㆍ광역시:20%"
◎ 수정제안이유
- 우리시 하수도 사업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법정경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최근 까지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투자의 여력이 부족,
- 도로 함몰사고 예방 등을 위한 우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국고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에 광역시 수준의 '특별시'항목 설치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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