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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공포)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처리’에서 ‘순환이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중복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동 개정안으로 이관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정(’86.12.31 공포)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중복제도 정비
◎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 관련조항(신설)
"개정안 제44조의4(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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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필요(개정안 제44조의4 ③항)
■ 구체적 내용
◎ 제44조의4 ③항에 단서 추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지자체에서 이미 소각 및 음식물처리를 위한 충분한 용량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동주택단지 내지 택지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막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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