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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분쟁(소송 등) 발생이 예상됨.
◎ 이에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라목).
■ 개정주요내용
◎ 법 제2조제3호라목 개정
- "건축물로서" → "건축물 또는"
◎ 개정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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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개정안 제2조제3호라목)
■ 구체적 내용
◎ (현행)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개정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우리시 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제안이유
- 노후불량건축물은 ① 건축물 멸실 등 안전사고가 있는 건축물(가항), ②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나항), ③ 주거환경불량 등 건축물(다항) ④ 도시미관 및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라항)로 정의하고 있으나,
- 위 개정하는 ④의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①ㆍ②항과 중복되는 기준이며, 차별성은 시행령에서 경과년수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는 공공재의 무분별한 낭비 방지와 개발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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