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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7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4-26/ 2017-04-26
법령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4-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팀	담당자	최창용 주무관
주관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팀	전화번호	02 - 2133 - 3824
소관부처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제안이유 <관리번호 2017-0066과 동일> ■ 주요개정내용 <관리번호 2017-0066과 동일>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의견 : 개정건의(별표 1, 하수처리장 확충) ■ 구체적 내용 ◎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기준 보조율 - (현행) "가. 광역시:10%", "나. 광역시(총인처리 시설):50%" - (우리시 안) "가. 특별시ㆍ광역시:10%", "나. 특별시ㆍ광역시(총인처리 시설):50%" ◎ 개정건의이유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별도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나, - 우리시 재원부족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도 국고 보조가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 요지 ◎ 우리시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관련하여 광역시 수준의 국고 보조가 필요함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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