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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7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4-26/ 2017-04-26
법령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4-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팀
담당자 최창용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824
기획재정부
■ 개정제안이유

<관리번호 2017-0066과 동일>


■ 주요개정내용

<관리번호 2017-0066과 동일>
■ 우리시 의견 : 개정건의(별표 1, 하수처리장 확충)

■ 구체적 내용
◎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기준 보조율
- (현행) "가. 광역시:10%", "나. 광역시(총인처리 시설):50%"
- (우리시 안) "가. 특별시ㆍ광역시:10%", "나. 특별시ㆍ광역시(총인처리 시설):50%"

◎ 개정건의이유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별도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나,
- 우리시 재원부족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도 국고 보조가 필요함
■ 요지
◎ 우리시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관련하여 광역시 수준의 국고 보조가 필요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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