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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사유
◎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서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별표 1 8의2호 신설 관련)
◎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시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고 다른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 검토자체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되,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별표 2 5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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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1. 별표1(8의2. 제22조제9호의2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2. 별표2(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 별표 1(8의2에 대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관련
◎ 구체적 내용
- (개정안)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 및 기준ㆍ절차 등은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 → (우리시 안)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나.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 및 기준ㆍ절차 등은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
◎ 제안이유
- 개정취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녹지) 예정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가 가능토록 하게 함이나, 개정(안)은 모든 도시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가 대상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별표 2(5호가목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관련
◎ 구체적 내용
- (개정안) "(가) 전주ㆍ전선ㆍ송전선로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 (우리시 안) "(가)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 (개정안)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우리시 안) 삭제
◎ 제안이유
- 현행법령유지필요
- 송전선로의 과도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안전성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송전선로 설치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로 구역 내 설치시 주민들의 피해발생 및 불안감으로 인한 단체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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