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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7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5-18/ 2017-05-22
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5-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서남권사업과 입주지원팀
담당자 한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1526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제안이유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안 제6조제6항)
-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개정령안 제36조의4 ②항)

■ 구체적 내용
◎ 수정방향
- (개정령안) "② 법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우리시 안) "② ------------------. 다만, ---------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지장을 ---------------."
◎ 제안이유
-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오피스텔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의 대처방안으로 '16.7.28. 이후 오피스텔 용지 공급을 불허하고 있는 입장으로 개정안의 지식산업센터 내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할 경우 마곡산업단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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