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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제정내용
◎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사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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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 구체적 내용
◎ 수정방향
- (제정안) "3. 공급절차 등
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우리시 안) "가. -------------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 (우리시 안) "나. -------------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안이유
- 법 제34조제6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임대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 시행령에서 막연하게 임대주택법령을 따른다고 하면 임대주택법령이 뭘 말하는지 혼선 발생 예상됨
- 『주택건설촉진법』은 과거 폐지된 법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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