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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정이유
◎ 시행령
<관리번호 2017-0073과 동일>
◎ 시행규칙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제정내용
◎ 시행령
<관리번호 2017-0073과 동일>
◎ 시행규칙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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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일부 누락 내용 보충
- 개정안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보조 및 융자 등)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수정
- 개정안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우선공급 등),
- 시행규칙 개정안 제14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원활환 사업추진을 위해 내용(지방공사) 보충
- 개정안 제42조(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 해석상 애매모호한 규정 및 폐지된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개정안 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중 3호(공급절차 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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