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7-007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6-09/ 2017-06-09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6-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
담당자 조성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219
국토교통부
■ 주요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1.17. 공포, 2018.1.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하위법령도 전부개정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일부용어 정리(안 제18조)
◎ 불명확한 용어 명확화(안 제23조)
◎ 인용조문 수정(안 제37조)
◎ 과태료 규정(안 제67조 및 별표14)
- 지연기관에 차등부과하여 실효성 확보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