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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이유
◎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관,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을 따로 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보존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안 제3조(정의)
- 공공기관 정의 규정 법률로 구체화
◎ 안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안 제3조의 공공기관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관리 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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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안 제3조) 및 개정반대(안 제19조)
■ 안 제3조 관련
◎ 구체적 내용(제3조제1호나목)
- (개정안)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우리시 안)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안이유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뿐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도 그 공공성 등에 비추어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 관련
◎ 구체적 내용(제19조①항)
- (개정안) "공공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현행대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개정안은 과거 "공문서분류번호표"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획일적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현재 기관별 업무분류체계(BRM)에 따른 평가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 공개여부 및 비밀여부도 타 법령에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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