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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정이유
◎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제정내용
◎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 내용‧절차(안 제9조～제13조)
◎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 제품등의 유해성‧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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